[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확대될수록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연결된 자연환경 조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 환경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산림 환경 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북한 전문가, 학계, 학생, 민간인과...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VNR 목표-13).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산림 환경 협력과 재생에너지협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산림환경 현황과 산림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한의 SDGs 참여와 산림에 대해 살펴본 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당면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 산림 환경 협력은 북한의 기술수요가 있는 산림녹화 및 황폐지 복구, 기후변화 재해방지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이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