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림환경을 포함한 남북 인도협력·개발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 흡수 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대면‧비대면 산림환경 지식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완화‧해제 국면에 대비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R CDM 사업과 REDD+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남북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과 합의서 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탄소 흡수 원의 확충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VNR 보고서에서 목표로 제시한 생태계, 산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의 이행을 위해 환경정보를 공동구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