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업무독점형 면허’와 ‘의무 고용형 자격’을 중심으로 -
...후 업무독점형 면허나 의무 고용형 자격의 취득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후 제도개선으로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탈북민들이 직업의식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셋째;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과정을 개선하여 재북 경력과 연계된 직업을 탐색하도록해야 한다. 넷째;재북 경력과 연관된 산업체를 방문하거나 취업박람회 등의 견학을 시행하여 남한의
산업
현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하나원의 기존 자격증 취득과정을 보다 확대하여 의무 고용형 자격 위주로 운영하여야 한다. 탈북민 각자의 적성에 맞는 경제활동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이를 통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