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년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다시 선택된 자력갱생이 드리운 그림자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자력갱생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하여 경제부문들 간 연계를 회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외화고갈로 인해 생산재 수입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체의 힘만으로 금속·화학부문의 개건을 이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금속과 화학부문 생산품을 소재로 하는 산업들 대부분의 가동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2021년에는 산업 전반의 가동률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고 부패한 간부들을 처벌하여 규율을 바로세우는 등의 처방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난제들을 이러한...

[현안분석] 통계와 탈북자 증언이 전하는 대북제재 효과

...게유지되고있는것이다.둘째, 산업의경우,한국은행추정치에따르면,수출제재와수입제재효과로광업·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큰폭의마이너스성장세가지속되고있고,전력공급불안정역시가중된것으로나타난다.탈북자들역시원자재·전력부족에따른광업및제조업분야공장 가동률급락을증언하고있다.셋째...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과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의 국영기업 가동률 증대 효과는 일차적으로 계획이 기초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시장 가격간의 매우 큰 괴리로부터 발생한다. 종합시장이라는 소비재 시장의 존재가 국영기업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요 자금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전략적인 기업이나 군수공장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지방 산업공장의 시장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 개인 서비스업 북한의 국영기업 체계가 사적인 서비스 부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서비스 공급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국영기업 등의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사적인 서비스는...

[현안분석] 2020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4

...경제 침체 원인은 두 단계로 구분,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원인이며,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를 통해 농업 생산량 확대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며 대응해 나섰음. 한정된 자원을 농업 등 중요 산업에 우선 투자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수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서해 출어 시기 지연, 어선어업 기사 감소 등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어선 가동률 저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내수 면 양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두 번째 단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폭우‧태풍 피해가 원인이며, 해상 어로 활동 통제와 피해복구 지역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우선 투자 등으로 인해 수산업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