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 경제 및 북중 경협 현황과 북중러 경협 전망

...sp;모두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북중러 삼국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북한의 시장 환율이 급등하고 시장 쌀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학술논문] 가치동맹의 패러독스 -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전략적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더불어 이를 이끌어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전환기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앞선 도전적 상황을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이러한 거대전략의 자기장 (한·미·일 삼각협력)에 갇히고 말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과 더불어 가치동맹 독트린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 더 이상 자의적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내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밀착시켜 한국문제의 영속화를 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질서가 갖는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며,...

[학술논문] 중국 동북3성 지역 남･북･중 삼각협력 방안－일대일로와 新북방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新동방정책을, 몽골은 초원의 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네 국가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접점지역이 존재하는데 바로 동북 3성 지역이다. 동북3성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新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본 연구는 남･북･중 삼각 협력을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주목한다. 동북3성과 남북한의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정치･경제의 중요 거점지역인 중국 동북3성에서 우선 실현가능한 협력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新북방정책의 실현에 있어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전략으로 북한의 현실적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 역시 관심을...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문제가 불거질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틀에 한국 외교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균형적인 실용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한국 외교의 지평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북미 간 대화·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재·압박 일변도의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