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2차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북미의 불신을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뿌리 깊은 양국 사이의 불신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영국학파와 자유주의이론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학파가 중시하는 ‘ 상호인정’은 북미불신구조 타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문제해결의 방안인 ‘상호위협감소’, 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다채널 협의’,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에도 적용되었던 문화협정-안보문제 논의 트랙과 같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도 북미불신구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헤겔 사유를 기초로 한 문화적 통일의 방향

...교육은 통합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참다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행적 과정으로의 문화적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통일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미래적이며 열린 민족공동체 형성을 상정하고, 최근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통합적 공동체에서 그 모델을 찾는다. 상호문화주의적 통합공동체는 이질적 문화의 다양성 혹은 복합성만을 주장하는 다원주의나 복합문화주의와 달리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성과 통합성을 추구해나가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성격의 통합공동체가 헤겔이 미와 사랑, 상호 인정에서 논한 참된 합일의 성격에 부합하다고 보며, 무엇보다...

[학술논문] 북한 ‘조국통일주제작품’의 역사적 변모양상 - 1960～1990년대 북한 서정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북한의 통일의식은 시대를 넘어서서 언제나 동일하게 ‘남조선해방투쟁’의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이념지향적인 입장과 민족정서적인 입장으로 이분화 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한계와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 ‘전쟁과 평화’의 변주를 구사하면서 사회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미래의 또 다른 변모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보다 이상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 상호 인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 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과 법률에서 저작권 보호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다자조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인해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호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특수관계론에 따르면 저작물 교류에 있어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며 우리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상호 인정에 기반한 상호주의는 배제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는 북한도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저작물 교류에서 분쟁발생 시 사법적 해결을 위한 사법공조 및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남북합의서 체결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