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 차원 대북교류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영향요인으로서 남한 상황, 국제환경, 북한변수를 상정하여
상호 작용을 검토하고, 거버넌스 체계와 교류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요인 측면에서 교류 초기에는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민간주도, 지자체 주도, 반관반민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표출되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남북한 정부-지방-시민단체 라는 중층적·복합적 거버넌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류 성과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출렁거림 속에서도
인도적 교류·남북 공동사업 추진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