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 무기 금지 협약(BWC)과 비교하여 UNSGM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UNSGM 활동사례를 분석하여 UNSGM이 특정 국가에 대한 화생무기 사용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CWC의...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북한의 사회협동단체소유 재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재산도 아니며 개인재산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승계 문제와는 별도의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통일 시 핵무기와 관련 시설물 및 북한의 핵보유 법령,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는 핵 관련 규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화학무기협약과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장 적용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도 폐기하여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재 대상 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 제재 대상 재산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결의를 종료시키는 명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나 안보리 의장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