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코로나-19 팬데믹이 생물테러 대응체계에 주는 함의

...있는 상황에서 테러단체나 북한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생물테러의 가능성에 대하여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포괄적인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과 규정 등 제도의 정비, 중단없는 control tower 역할을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생물테러 시 초기 피해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 방호물자의 확보와 주기적인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하며, 셋째, 생물테러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물질과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방호대책 강구, 북한의 생물학 능력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재판단과 위협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비책 강구,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현안분석] 올해 美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역량과 국가안보

...확산·군축합의와약속의준수·이행』보고서에서북한이‘유전자가위기술(CRISPR)’을활용해 생물학적제품을유전적으로조작할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명시하였다.또한북한의유전자편집기술이공격적 생물학 무기프로그램으로전환될가능성에대해경고하고있다.‘크리스퍼(CRISPR)’는유전체의일부를절단하여대체할수있으며...

[학술논문] 식품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생물테러의 위협을 부각시키며;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식품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 한국은 북한의 풍선 오물 테러로부터 생물 및 식품테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식품테러는 화학물질, 방사능물질, 생물학적 물질을 의도적으로 식품에 오염시키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복수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테러 관련 연구는 부족하며 식품 사고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식품테러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높은 재난대응자를 양성하여 테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대비 계획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현안분석]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가장 먼저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 비대칭전력의 유형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비대칭전력 중 다수 연구가 진행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외하고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 특수작전부대, 사이버공격 역량, 암호화폐 탈취 역량 등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