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각종 제재와 환경, 질병 등으로 생산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의 양돈산업은 북한의 개방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외교안보] 유엔, FAO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앙기와 컴퓨터, 비료 등 11종

유엔이 식량농업기구(FAO)가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사실상 해당 물자가 언제 북한에 반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과미래] ‘소(牛)키우기’로 일구는 통일, 축산사료 개발협력이 핵심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와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남북 축산협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요즘 북한은 자원순환형 농업을 강조하며 저(低)메탄 사료* 개발과 환경친화적 축산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며 “남북한은 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저메탄 사료, 생균제 풀 종자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접경지역에 연구센터를 지어 윈 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균제는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살아있는 젖산균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물질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문화] 북한 민중사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0년 역사 동안 북한의 민중도 정부도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중들은 해방 직후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였고 토지개혁을 요구했으며, 노동자와 여성들은 민주개혁을 호소했다. 이후 오랫동안 농장과 공장, 어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민중들은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대의에 봉사한다는 의식도 가졌을 것이다. 북한 정부도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런데 실제 북한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물론 해방 직후에 비하면 많이 향상했다. 하지만 70년의 인민생활 개선...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 제9장 북한의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핵문제, 국제제재, 코로나19, 낮은 생산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나아가 신냉전체제, 또는 다극체제가 등장하면서 북-중-러, 한-미-일의 새로운 경쟁과 대립이라는 복잡한 셈법이 국제정치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각 분야 북한학 박사들이 진단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학술논문] 북한 지역별 기온 자료를 활용한 벼 안전 재배 시기 분석

...7월 21일∼해주의 8월 11일, 수확 한계기는 강계의 9월 17일∼해주와 장전의 10월 16일 범위였다. 안전 조기 이앙 한계기∼안전 출수기 기간은 양덕에서 67일로 가장 짧았고, 해주에서 97일로 가장 길었다. 안전 출수기∼안전 수확 한계기 기간은 양덕, 희천, 강계에서 60일 미만으로 짧았고, 장전과 원산에서 70일 이상으로 길었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별 평균기온에 근거하여 벼 재배 지역의 안전 생육 시기와 기간을 분석하였고, 지역별 강수량과 같은 다른 기상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생산성까지는 추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지역별 벼 재배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산성 모의나 북한 적응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논문] 상징사 설정에 대한 논의

...것이지만 상징어는 용언 수식 기능 이외에도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특성은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문장 내에서 독립어의 기능도 수행한다. 조어적 차원에서 상징어가 일반 부사와 다른 점은 ‘-거리다, -대다, -하다, -이다’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생산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징어는 파생법 과 합성법에 의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모음 교체법과 중첩에 의해서 도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품사 류에서는 볼 수 없는 상징어만의 특성이다. 이러한 상징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상징어를 부사가 아닌 독립된 품사인 상징사로 설정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문법학계에서도 진지하게...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

인지적 능력은 생산성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이다. 또 인지적 능력은 근로현장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살펴보며 나아가 이들의 재북 시 및 남한 입국 이후 경제적 성과와 인지적 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 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능력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능력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있을 확률이 높았고 또 남한에 와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북한의 생태적자 추이 및 영향요인 분석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 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기여하는 비율이 60% 전후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에 의한 기여도가 40~60%로 가장 높았다.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에 의한 기여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아져서 토지면적은 최대 15%, 생산성인자는 최대 18%까지 증가하였다.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작지 부문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생태수용력이...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은 매우 열악하며, 또한 생산설비 투자와 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통일경제체제 구축을 향한 우선적 과제로서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소 사유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국영기업 현황으로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별 기업소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체제전환국가들의 국영기업 개혁사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