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재, 설비부품, 연료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북한수입은 노동 및 자본요소에 추가된 또 다른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부문이 추가된, 확장된 생산 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금지로 인해 외화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북한수입이 감소될 경우 그에 따른 북한의 생산, 즉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4년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금지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고 그에 따른 북한수입의...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필요자금을 추정함으로써 공단 재개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후 5년 동안의 경제효과를 생산 함수 모형을 통해 추산해보고 경제적 이득을 정량화하였다.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한국, 북한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조정을 통해 추산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시설 교체,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