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체제 문제와 저작공동체 개념
...정의론과 그로부터 확장된 국제 관계 이론의 도움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저작공동체가 체제 저작의 주어로 자리 잡아야 하는 당위는 흔히 ‘국가’로 표기하는 국체(state)가 명멸을 거듭할 때, 그것들에 정당성을 주거나 빼앗는 정치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권의 개념이 없거나, 군주제하에서 ‘백성’으로 불렸던
생활
공동체는 스스로 체제를 저작한다는 자의식을 갖기 어려웠지만, 체제가 흔들릴 때 결사, 토론, 제안, 입법의 형태로 저작 활동을 전개했다. 통일, 정치사회, 혹은 교육의 영역에서 그러한 집단을 저작공동체로 개념화하지 않고 그 비중에 부합한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기도, 현 체제의 수정․보완 혹은 새로운 체제를 저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