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제통합이론의 적실성 문제

이 글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제통합이론의 적실성을 신기능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제통합이론은 (1)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국민국가로 변모한 현실 위에서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2) 특히 서로주체적 통합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며, (3) 남북한이 실제로 국제통합이론을 활용해온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통합이론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와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 이론 자체의 한계로는 (1) 통합 개념의 정의와 지표가 불분명하고, (2) 통합의 진전만 중시하고, (3) 외생적 변수를 경시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 대신 분리-통합의 연속적 개념을 정립하고 단계별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의 외생적 변수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로는 (4)

[학술논문] 정당 통일정책 비교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학술논문] 김대중의 서로주체적 리더십: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이 글은 김대중이 사상가이자 전략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서로주체적 리더십에 구현되었다고 본다. 서로주체적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가 서로 동등한 주체로 만나고 대등하게 공존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수직적 차원에서 김대중의 서로주체적 리더십은 그의 ‘반걸음’ 지도자론에 잘나타난다. 김대중은 국민을 단순히 통치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동반자이자 주체로 섬기는 자세를 견지했다. 수평적 차원에서 김대중의 서로주체적리더십은 그의 ‘형제적’ 경쟁론에 잘 구현되어 있다. 김대중은 적대적 세력과도 형제적 경쟁을 지향했으며, 나아가 적에 대한 용서와 화해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다. 김대중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이 같은 수평적 차원의 서로주체적 리더십의 연장선에

[학술논문]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본 북미관계

이 글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아비헤투’) 정치 개념을 북미관계에 적용한다. 아비헤투 관점에서 북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질서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비헤투 분류로 ‘홀로주체적 분리’에 해당한다. 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는 탈냉전기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에 저항하는 한편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서로주체적 관계 수립을 도모했다. 미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발을 통해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는 북한과;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