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이론 관점에서 본 전시(戰時) 군사통합 고찰 -신기능주의의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확산(Institutional Spillover)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적용하여 전시 군사통합의 구체적인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분석 사례로 제시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의 경우 분절되어 있던 군사적 기능이 기능적 확산을 통해 연계되었으며, 전장 상황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고, 나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이념적으로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군사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교리와 지침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전시 작전부대가 적 지역에서 마주하게 될 민간 및 군사요소에 대한 명확한 처리 원칙은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