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라진항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 잇단 입항...2주 간격 반복적 움직임 포착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입항 움직임은 러시아산 석탄의 활발한 수출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한일 ‘북한 불법 해상 활동’ 대응 심포지엄 개최…북한, 중국 중고 선박 구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여 개국 선박 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과 북한의 최신 제재 회피 동향 등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북러 무기 거래 현장에 115m 길이 선박 정박...러시아행 컨테이너 곧 2만 개 넘을 듯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로 추정되는 가운데 러시아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조만간 2만 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올해 북한 선박 해외 안전 검사 ‘0’건...“중·러 고의적 회피 가능성”

올해 북한 선박의 운항이 크게 늘었지만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의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북한 중고 선박 2척 구매…공해상에선 북한 유조선 7척 포착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북한 유조선도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바다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학술논문] 6·25전쟁 직전 북한 해군의 실태 연구 : 함정의 연혁·편성·성능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향후 정규군 창설을 염두에 두고 원산조선소와 남포조선소 등에서 일본제 선박을 수리하는 한편, 소련 해군성에도 선박 수리를 의뢰해 해군 전력의 기반을 구축했다. 북한 해군은 1949년 8월 28일 창설 이후에 소련 해군의 군사교리를 도입해서 연안 방어를 목표로 기지사령부, 어뢰정대, 해안방어부대를 창설했으며 소련 해군의 상륙작전 개념인 ‘데산트’ 전술에 따라 육전대를 편성했다. 북한 정부는 1949년 12월까지 최소 22척의 수송선·경비함정 등을 수리·건조했다. 동시에 개전 전까지 소련제 함정을 계속 도입했으며 월북한 남한 함정을 해군 전력으로 편입시켰다. 해군의 정규 함정 중 소련제 함정은 12척, 북한이 수리·건조한...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사례와 국제사회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신원 조작 등의 수법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해사 안전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의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산업별 제재로 강화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과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제재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해상감시의 기술적·물리적 한계가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해상 감시활동 강화, 한미일 공조체계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학술논문] 몽골의 해운 규제와 관련 법의 최근 현황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물류에 관한 기본 시설과 설비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국제 교역을 촉진하려고 한다. 한편 몽골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선적국 서비스에 북한 선박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몽골의 해양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천연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몽골의 운송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데, 이 글은 몽골의 해상운송에 관련된 COVID-19 확산과 일부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상황 등이 반영된 최신의...

[학술논문]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 선박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 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현안분석] 2021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2

...신호, 6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타난 올해 북한의 대내외 대응방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 움직임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북한해양수산리뷰 2021년 6월호는 새로운 남북협력을 구상하는 글로 문을 연다 -북한 해양수산 동향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계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어선어업보다는 내수면 양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간척사업과 재해대응 관련 연안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 중 간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무역과 선박이동 정황이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더 나은 분석을 제공하고자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