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배급과 시장의 충돌' :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이 글은 북한 양곡유통제도의 장기 변화동학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양곡유통제도는 전면배급제와 선별 배급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고전적 전면배급제와 개혁적 전면배급제, 후자는 배급-시장 병립체제와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로 세분되며, 각 유형은 고유한 수매제도와 재정확충 기제를 갖고 있다. 선별배급제 내부에서의 유형 전환을 결정하는 요인은 양곡 인당 공급량 증감에 따른 ‘배급-시장 충돌’ 양상의 변화이다. 공급 증가국면에서는 배급-시장 병립체제가, 공급 감소국면에서는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배급-국영유통 병립체제가 바로 ‘양곡전매제’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양곡유통제도를 배급-시장 병립체제에서 양곡전매제로...

[현안분석]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북한 당국이 양곡전매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별 배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거래를 양곡판매소 거래로 대체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물량부족이다. 현재 양곡판매소는 직장 출근자에 한해 세대당 월 5kg만 판매하는데, 이는 최소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국은 협동농장 수매량을 늘려 물량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입·지원 등 외부 도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외화부족으로 이마저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의 시장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장이 다시 확산하고 양곡전매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