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연구 : 핵 관련 법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난 핵전략과 핵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핵위협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필요하다. 즉, 핵무기의 ‘ 선언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 두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나타난 푸틴의 핵위협은 주로 수사적 위협에 중점을 둔 ‘ 선언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양상은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이 적의 재래식 공격에 의한 위협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푸틴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체계에서 오는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교리와 푸틴의 인식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실제적 사용’ 영역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패배가 예상될 경우 실제 사용 가능성은 적더라도 전술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현안분석] 4.25 열병식 이후 북한의 핵 독트린 변화 가능성 진단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의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이후 북한이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더욱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이동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비핵보유국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보유국에 대해 핵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 바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핵선제불사용의 경우 선언적 핵전략의 특성상 핵보유국이 원칙 준수 여부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취약성이 있어 선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북한 스스로도 외부위협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핵선제불사용이 주변국에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사용과 관련하여 북한이 일관되지 않은...

[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2000년 이후 많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본법 형태로 입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가 일반적･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법령들이 지엽적이고 중첩적으로 입법되어 있고,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며, 많은 규정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형태의 프로그램적 내지 선언적 규정으로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또한 권리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이 기본법에서부터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출입국 및 국적, 참정권, 사회보장과 복지, 경제활동과 조세 등 영역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현안분석] 북한 핵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와 한계

...있다. 북핵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기관인 당 대회에서 연이어 북한이 핵선제불사용을 선언한 것은 분명 반길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선제불사용은 핵보유국의 일방적인 선언적 핵전략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둘째, 핵선제불사용 선언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문은 사라지기 어렵다. 셋째,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에 쓰인 모호하고 광의의 개념들은 북한이 핵선제공격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의구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핵독트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