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8차 당대회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 채택 후 한층 더 빠른 질적 변화를 보여왔다. 북한의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볼 때, 2013년 핵보유법을 대체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채택이 향후 북한의 핵전력 운용과 핵태세에 미칠 영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2013년 4월 핵보유법 비교를 통해서 두 법안의 지속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이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첫째, 북한 핵독트린의 변화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 둘째,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변화가 남북간 억지 균형점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이 감내할 비용문제, 셋째, 북한 핵무력의 ‘제2의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5월/06월호 Vol. 4

...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또한 국가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통일연구원의 설립목적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크게 변한 정세가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개방과 협력이라는 탈냉전의 세계 조류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었으나, 지금 세계는 전략적 체제 경쟁,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제 핵공격을 공언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식을 전복하며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같지 못하고 국론 분열이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이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통일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두 민족, 두 국가 주장을 반역사적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