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있다는 위협 인식, 이라크․시리아․이란의 연이은 핵개발 시도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아랍국들에 비해 핵능력의 절대 우세속에서 핵무기를 선행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반격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도자들의 인식에 의해 덜 공세적인 핵태세, 즉 응징적 보복 형태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경우 만약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국면에 이를 경우 핵지휘통제 시스템이 김정은 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정권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선행적 확전 태세를 섣불리 취할 수 없다는 점, 핵무기에 효과에 버금가는 생화학무기를 대체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선행적 확전보다는 응징적 보복 태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핵능력 증가와 함께 북한 지도층이...

[학술논문]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 분석에 따른 북한의 핵태세 연구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