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

...제출한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북한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여성인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주체형 선군전략과 인권의 관계;국가차원의 성분별 차별 시스템이라는 특수성이 해당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입한 당사국으로써 북한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협약을 준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성은 보편적 인권실행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면제할 부분이 아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당사국이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및 여성인권 관련법제를 개선...

[현안분석] 인간안보 시험대에 오른 유엔: 중국 내 탈북 난민 실태를 중심으로

...있다. UNHCR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통적 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 한다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인간안보의 일환으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난민 지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왜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강제송환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난민캠프 건립이 가능 하다면 UNHCR은 명예를 회복하고, 중국은 G2 강국으로의 도약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탈북 난민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승진,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에 의한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차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