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혐오의 시대 통일 의식: 평화통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선택’과 ‘책임’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에게 요청되는 자격일 때, 북한은 주체의 자격이 없는 타자로, 대북지원은 북한이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으로 이해된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세계시민사회와 글로벌 시장이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상상의 공동체로 등장하지만, 북한은 시장 질서에 자격 없는 주체로 성원권을 가지지 못한다. 관계를 해석하는 맥락이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의 필연적인 결합은 약화된다. 한편, 신자유주의 질서는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해하는 방식을 확산시키는 조건을 만든다. 그러나 이는 통일을 사적 이익침해가 예상되는 불합리한 선택지로, 북한을 제한된 자원을 불공정하게 약탈하는...

[학술논문] 북송재일동포 일본인 처의 적응과 실천

...재일동포북송사업(1959-1984년)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된 ‘일본인 처’들의 정착과정을 다룬다. 재일동포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약 93,340명의 재일동포귀국자들 중에는 약 1,800여명의 일본인 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귀국자 가족이자 일본인 처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그녀들이 북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민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원권의 모순과 압력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일본인 처들의 적응 노력과 정착 전략에 주목했다. 즉, 탈식민・냉전 정치와 연결된 ‘국민’과 ‘사회주의 모범’ 담론이 개별적 가족 안에서 작동하고 실천되는 예를 살펴본다. 해방 이후 일본인 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일동포북송으로 북으로 간 일본인 처의...

[학술논문] 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성원권의 변동 :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이주자의 특성이 사회통합의 가능 성과 성원권의 영역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긴 이주 역사를 가진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조망한다. 한국 화교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책적인 배제와 포섭을 경험하였으며, 국민과 생활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관계와 각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권 있는 비시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주자 성원권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