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연장해보자. 남과 북의 관계가 냉온탕을 끝없이 오가며 풀릴 듯, 도무지 풀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이 해를 전후로 동·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 체제전환을 맞았다. 반면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소련·중국(사회주의 진영)과 국교를 맺은 한국 대 미국·일본(자유주의...

[학술논문] 해방 10년, 음악계의 구성과 존재 방식

... 한국전쟁, 정전(전후)을 아우르는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기간은 민족국가수립을 향한 대중의 열망이 좌절된 후 전쟁과 분단이라는 남북한의 역사적 갈등이 응축된 시기이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냉전으로 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이다. 해방 후 좌우익의 이념대결이 치열했지만 음악가들은 음악계의 단결을 촉구하며 1946년 삼일절 기념음악회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시중등음악교본』과 해방기념음악회, 전국음악경연대회 등을 통해 통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1947년을분기점으로 세계냉전 국면으로의 전환과 그 해, 8월부터 미군정에 의해좌익활동이 전면금지되면서 좌익예술가들은 지하로 숨게 된다. 1948년은 단정을 둘러싼 내부냉전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제주항쟁과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이승만 정부는...

[학술논문] 장용학의 『圓形의 傳說』에 나타난 냉전기의 주체 분열 양상

...강력한 반공․반미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동인이 되었고, ‘자유’와 ‘평등’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동질적인 주체로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재맥락화되어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분절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낸 『원형의 전설』은 한국전쟁을 내전이 아니라 세계적 냉전의 산물로 파악하고, 전후 한반도를 지배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들추어 당대의 국민이 경험해야 했던 주체의 분열 양상을 포착해낸 작품이다. 중심인물 ‘이장’이 친부를 찾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역사를 탐색하는 과정은 인간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한반도의 대타자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장’은 끝내...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평화협정이란 분쟁당사자 간 무력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의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적 냉전구조 해체 이후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던 내전의 50%가 평화협정을 통하여 종료되었으며 40여개 국가에서 300여 개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 이는 과거 200년 동안 전개되었던 내전의 단 20% 만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던 경험과 비교되는 수치임. 정전협정이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전을 위한 군사적 합의의 기본 틀에서 가능한 평화의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함. 반면 평화협정은...

[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세계적 냉전종식과 국내정치의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의 통일정책의 결정요인과 추진과정, 남북간 합의문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나타난 통일정책적 위상과 함의를 평가하였다. 통일정책 결정요인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시각에서 구조적 요인, 국면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방정책은 세계적 냉전종식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안보·외교능력의 신장,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북한체제의 고립과 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등 국면적 환경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