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힘'에 취한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outlook]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말을 여섯 차례 반복하며 공박했다. 이 말 속에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카드’는 군사력·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의미한다.

[외교안보] 오늘 러·우 전쟁 3주년…세계 질서가 바뀐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1991년 소련 해체 후 30여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신냉전’의 구도는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반서방 진영의 대결이었다.

[외교안보] 세계 질서 흔드는 세력, ‘악의 축’에서 ‘혼돈의 4중주’ 시대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4개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들이 ‘혼돈의 4중주’를 연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푸틴과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의 창]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그들의 동맹 관계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유사성에 관해서도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략결혼이 아니다. 푸틴은 서구에 등을 돌리고 동쪽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 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경제/과학] 지경학의 이론과 실제

...및 운영’을 제안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남북한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위한 ‘실험구역’으로서 기능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학(Geopolitics)과 비교하여 다소 생경한 분야인 지경학(Geoeconomic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경학의 일반 이론과 주요 지경학 강국들의 실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지경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지경학 중력의 법칙(The Laws of Geoeconomic Gravity)’에 대하여 독자적인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지경학에 관한 이해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작금의 세계 질서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다자간 경쟁체제’라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3자 억제 문제가 미국의 핵전략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 질서도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술과 환경, 에너지 그리고 군사안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국가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집합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강성국가의 새로운 인민으로서 더욱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심은 선대의 민족주의적 애국심의 지속적인 측면과 함께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에 보다 민감한 대중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 나서고자 하였지만 고립된 민족주의는 핵 포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에서 때로는 남한을 포섭하기 위하여 때로는 남한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된 중요한 논리였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한반도의 민족 내부에서 통합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닫힌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현안분석] 미국 인식 및 평가의 정치심리 기반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 선호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상징적 정치이념 성향과 정치심리 기반 변수가 한미동맹과 미국의 상대적, 절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익권위주의 성향만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할 가능성을 높였고 독자외교 노선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높였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 ROK-US Alliance and its embodiment, USFK, are the linchpin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ims to explore...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강성국가의 새로운 인민으로서 더욱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심은 선대의 민족주의적 애국심의 지속적인 측면과 함께 인민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에 보다 민감한 대중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 나서고자 하였지만 고립된 민족주의는 핵 포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북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에서 때로는 남한을 포섭하기 위하여 때로는 남한을 배제하기 위해 활용된 중요한 논리였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한반도의 민족 내부에서 통합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닫힌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현안분석]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면서, 반미연대를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2024년 5월 집권 5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두 가지 대전략(Grand Strategy), 즉 다극화(Multipolar) 세계질서 구축과 러시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보를 위해 더욱 과감한 현상 도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상 변경 전략은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통해 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존재가 푸틴의 대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현상을...

[현안분석]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 푸틴 대통령이 추구하는 러시아의 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행위다. 러시아의 대전략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다극 세계 질서 실현이며, 또 하나는 세력권(sphere of interests)의 확보이다. 푸틴과 오늘의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들 두 개의 대전략으로 수렴되며, 그 안에서 입안되고 추진되고 조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은 그들 나름의 철저한 세계 질서 인식의 산물이며, 그 근저에는 지정학이 놓여 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 특별히 ‘신(新) 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