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이들 법률은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해운 관련 유관입법과 유사하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국제적인 관행과 관례가 수용되어있는 해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체로 견고한 법률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다섯째 검사ㆍ검수와 관련한 법률은 ‘무역화물검수법’ㆍ‘수입상품검사법’ㆍ‘
세관법’ 등이다. 여기서 개별법률의 절차와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무역화물검수기관’ㆍ‘수출입품검사기관’ㆍ‘중앙재판지도기관’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에 관련한 법률은 ‘외국인기업법’ㆍ‘대외경제계약법’ㆍ‘대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