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 정량적 접근

이 글은 북한의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준은 보조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2005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4회에 걸친 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한다. 2005년 조사는 주로 2003~05년에 탈북한, 2009년 조사는 주로 2007~09년에, 2012년 조사는 2007~12년에, 2015년 조사는 2013~15년에 각각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집단간 비교를 통해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시기별 변화, 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 북한에서는 소규모 사유화가 크게 진척되는 가운데 특히 광의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학술논문]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 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학술논문] 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유럽연합(EU)와의 경제통합 사례 연구와 북한에의 함의: 체제전환이 자국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첫째 체제전환국의 대규모 사유화는 체제전환국가들, 그리고 인접한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무역 및 외환 시스템의 개선과 가격정책의 자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의 소규모 사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거버넌스 및 기업의 구조조정, 가격정책의 자유화, 경쟁정책의 심화 등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북한에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사유화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규모 사유화가 더불어 추진된다면 인접국의...

[학술논문] 통일 후「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에서 농업의 집단화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료되었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편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에서는 농업구조의 개혁 작업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대규모 농업구조가 소규모의 농업구조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전술한 농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유욕은 충족되었지만, 소규모의 영농체제로의 전환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북한 협동농장의 농지, 농기계, 시설물의 처리를 어떠한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