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졸업 후엔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에 소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다고 고백한다. 미련 없이 노동 현장을 떠나 실력에 맞는 방식을 찾기로 했고, 이후 대학원 진학과 결혼, 미국 풀러신학교 유학을 마취고 귀국했다. 그즈음 중국 거주 탈북 여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게 됐고, 이들을 위 한 피난처 제공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땅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NGO 활동을 하고, 북한학 박사학위도 땄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온몸으로 겪은 남한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처참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총칼을 써도 된다는 흡수통일의 주장은 사악하다고까지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정치/군사]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통일/남북관계]
... 사고를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평화담론의 기초가 평화운동을 통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이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학술논문]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학은 평화라는 가치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비판적 연구를 제안한다. 평화학은 연구 대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 대상에게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처한 폭력적 갈등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연구를 위해 평화학은 다양한 학문 방법론을 수용하고, 국제관계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철학, 신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한다. 이 논문은 이런 평화학의 접근방식이 한반도의 갈등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북한이라는 학문적 연구대상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포괄적인 평화구축 전략을 개발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긍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기본권제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지역에...
[학술논문] 문익환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참여-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목회자로서 활동하던 문익환은 1968년 성서공동번역 책임을 맡으면서 구교와 신교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성서번역을 통해 신학적 사상의 지경을 넓혀나갔다. 문익환이 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초 전태일의 분신자살, 김상진의 자살 등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서공동번역 작업 중이어서 사회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1972년에 이르러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그 해 10월 그는 “한국 신학은 이제는 남북통일의 신학이 하루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화해의 세력으로서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문익환은 1975년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되는데,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학술논문]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론을 제시한다. 3단계 한반도 평화론 가운데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측의 안보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함께 평화조약의 추진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크게 남북관계기본협정을 통한 2단계 시나리오와 남북기본협정→남북평화협정을 통한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의...
[학술논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에 관해서, 미군이 38선을 넘어 중국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중국이 참전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전쟁 초기에 파병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서방학계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계 학자들은 마오쩌둥이 참전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반대로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병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공개된 중국의 당안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마오쩌둥이 한국전쟁개시에는 동의하였지만,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도 38선을 넘지 않는다면 중국은 파병하지 않는다’며 파병에 소극적이었고, 이 태도를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제7함대의 대만해협 파견발표 이후까지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엔군의 전면적인 참전 이후 더욱 악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