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주도 군사동맹 오커스, 일본과 협력…中 봉쇄 전략

미국, 영국, 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일본을 참여시킬 뜻을 밝혔다. 오커스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중국 봉쇄를 위해 다양한 소다자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안보 구상 일환이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 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추진에 앞서 경제적 실익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치논리를 우선시하여 경제논리를 배제하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분열로 진작될 수 있다. 정치적 실리, 즉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 동플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륙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의 영역을 확장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공동체 논의와의 상승적 연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기존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역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열린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안보 및 경제 협력 논의체를 활용하여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및 중층적 협력 구도를 추구해야 한다.

[현안분석] 미국 신행정부 하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안이다. 한국은 트럼프 2.0시기를 맞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더불어 동맹에 대한 비용청구 압박, 그리고 국내정치적 혼란이라는 3각 파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군 철군 압력으로 인한 한미 동맹의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그간 정부가 힘써 다져온 소다자 협력인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가 흔들리는 불확실성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트럼프 집권 2기에 북미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외교, 경제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강화와 중 층적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안보 의제를 관리하면 구성 국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해지고, 특정 사안에 대 한 공동 대응 협의가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구성국에 자국의 규칙과 규범을 더 쉽게 확 산시킬 수 있고, 구성국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은 미국 과 네트워크 구성 국가 모두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성공 한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비용·고효율로 인태 지역 안보 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다자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현안분석] [2025 아산 국제정세전망] 서로 다른 ‘리뉴얼(Renewal)’ 구상의 각축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dominant power)은 2024 년에도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 혹은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세력을 증강하기 위한연대결성(Coalition Building)을 활발히 진행했다. 여타 국가도 이러한 전략적 각축 속에서생존전략을 적극 모색했다. 미국은 2023 년 진행된 다양한 연대결성 기조를 2024년에도이어갔고,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를 위축시키려 했다. 2024 년 7 월9 일~11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Organization, NATO) 정상회의 분위기는 이를 잘 반영한다. NATO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