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과 미래] “’너, T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 중시하는 MZ 세대, 미래의 통일 교육은 공감 쉬운 ‘일상’, ‘세대별 맞춤’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정치교육”

MZ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은 통일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논리적·실증적인 설명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시하는 공감형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제안이 나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학습자의 독자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가 30여 년의 경험과 연구를 종합한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관점〉 한국어판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의 시선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원리부터 일상생활의 풍경까지 북한체제의 핵심적인 속성을 설명한다. 2014~2016년과 2017~2019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변화를 개괄한 두 편의 후기를 더함으로써, 북한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서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세대 안에 다시 ‘핵없는 한반도’,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서보자.

[정치/군사]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이 책은 KINU의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회/문화] 철과 흙

...관계를 중심으로 이곳 탄광·광산촌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 사연과 음모, 욕망과 그 반대되는 동정의 움직임이 쫄깃쫄깃한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도록 펼쳐진다. 태수와 춘희, 두 인물로 하여금 감추어진 관계 속에 놓이도록 한 것은 북한사회 체제를 ‘대표’하는 ‘철’의 속성, 곧 이 탄광·광산촌을 휘감고 흐르는 욕망, 음모, 이념, 폭력과 살상의 뒤얽힘이다. 태수와 춘희는 이 감추어진 사연을 배경으로 거느리며 작중에 나타나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비단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싸고 방사형으로, 거미줄처럼 뒤얽힌 사람살이의 관계를...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제1부는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서울올림픽(신종대), 북핵문제(양무진), 대기근(정병욱), 7·1경제관리 개선조치(양문수), 3대 세습(김갑식)을 다루었다. 먼저 「반동의 추억－김일성 사망과 조문정국」(김진환)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사건을 통해 60년 넘게 장기 지속되고 있는 분단구조의 속성, 곧 남북 간 적대적 대치가 심화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화되고, 남북화해협력이 진전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흔들리는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응－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신종대)는 1988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개최되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학술논문] 북한 서해안권의 항만선택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항만공동개발 및 공동운영이 필요하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북한 항만의 선택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측정영역과 측정요소를 설계하고 분석방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는 항만공사 등의 민간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요구되며. 제2계층의 평가 속성은 해운·항만 기반 구축이 0.2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항만 선택 세부 평가요소의 종합중요도는 정부의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0.073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 서해안의 최종적으로 항만개발선택은 신의주특구로 0.345을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 특구는 북한 외에 중국 단동과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학술논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협력: 협상론과 제도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분석하고, 6·25전쟁 종전선언과 현재의 휴전체제 전환과 관련된 유의점들을 규명하였다. 비대칭 협상의 특성을 지닌 양대 선언에 북한은 임의적 해석을 위해 뿌리 깊은 “원칙 합의” 전술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일방적 “교류·협력”은, 북한정부의 임금갈취 시스템에 대한 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1/20에 그치는 불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 확실시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에서 제도적 후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선언들을 살라미(salami) 전술과 양보의 가역성(可逆性) 면에서도 검토하였다. 휴전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휴전(정전)협정의 명칭, 대체의 당위성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직무적합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 심리적 불안이 조직정체성 지각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의 정착과정에서 기업내 직무태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은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장내에서 비교적 높은 이직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2017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25.2개월로 업무에 익숙해지는 2년을 전후하여 이직의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업무환경 특성에 따른 적합성, 즉 개인-직무적합성과 상호작용공정성 지각, 심리적 불안이 조직정체성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심리적 불안을 제외하고 조직정체성 지각에 정(+)의 관계임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장내 조직정체성지각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정체성 지각이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매우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학술논문] 통일관광 속성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관광 속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통일관광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 통일관광 속성은 6가지 요인(자원요인, 인프라요인, 문화요인, 여가요인, 안전성요인, 경제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요인별 통일의식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요인(개성, 평양, 백두산, 금강산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프라요인(철도, 도로, 동북아 중심지 등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문화요인(스포츠 교류, 문화예술 교류, 문화 콘텐츠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