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대외정책의 정책기조 전환에 관한 연구:6.23선언과 정책의 실효성 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3개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이익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새로운 관계 주도를 위해 의도된 내용이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정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책실패와 남북한간 외교전쟁에서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처럼 6.23선언은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물로써, 1970년대 한국외교의 ‘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정책 변화였지만, 역설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한국외교에 있어서는 정책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매우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 직능수준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실업 및 비경제활동은 제1직능수준이 필요한 단순노무 종사자일 때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 ‘즉시 취업’보다 훨씬 적다. 탈북주민에게 취업은 확실한 이익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착 지표로서 고용률이 취업지원의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하며 손실회피(loss aversion)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점점 양질의 일자리를 희구한다. 고용의 양에서 고용의 질로 준거점이 전환될 때 직능수준의 향상을 통한 직업선택은 활성화될 수 있다. 교육훈련 인센티브의 축적은 직능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다. “Employment through...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행동경제학 전망 이론을 적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체육교류사업;남북저작권협력사업;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분석의 대상으로 이들은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던 사업들의 북측 정책담당자나 혹은 행위자들의 선택을 전망 이론의 가치함수로 분석하여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전망 이론 통찰의 시작점인 준거점 의존성이다. 북측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특정 판단과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둘째;위험상황에서 손실 회피이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현시점에...

[학술논문] 북한의 ‘정면돌파전’ ‐ 전망이론으로 읽기

...언급한 북한 내부의 각종 ‘폐단’과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그리고 2018년부터 이어온 북미대화의 최종결렬에 따른 손상과 충격;여기에 사진찍기용 행사로 끝난 2019년 6월 북미 판문점 회동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등 연이은 대외적 상황악화로 북한지도부의 손실인식은 최고 수준이었다. 결국 북한은 최대한 현재상태의 손실을 회피하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기대목표 손실을 만회하고 원점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정면돌파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서;정면돌파전은 국면전환 차원의 일시적 대응으로 끝날 수도 있으 나;미국이 계속해서 빅뱅식 비핵화 방안을 고집하며 경로변경에 소극적인 상황이 지속되고;2020년 1월 이후 시작된 코로나 19의 전지구적 유행(pandemic)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