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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The Taiwan Fixation: American Strategy Shouldn’t Hinge on an Unwinable War)”에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거나 대만 및 한국 방어에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commitment)을 믿어도 될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할까?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총서 시리즈 제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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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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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기습남침 및 지연전의 주요 상황, 축선별 초기전투, 유엔군 참전과 지연전, 전쟁초기 지연작전(한강 방어선∼낙동강 방어선), 지연작전 분석 및 교훈 등 5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3장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주요 상황,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방어편성, 북한군의 공격 기세와 대응, 낙동강 방어선 전투 분석 및 교훈 등 4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4장은 반격작전의 주요 상황, 인천상륙작전 계획, 인천상륙작전 경과, 수도 서울 탈환작전, 낙동강 방어선 반격작전 등 6개의 절로 편성을 하였다. 제5장은 북진작전의 주요 상황, 북진작전 과정, 북진작전 분석 및 교훈 등 4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6장은 중공군의 참전과 후퇴의 주요 상황, 중공군 제1~3차 공세와 서울피탈, 후퇴작전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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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대 방어 신화 논쟁으로 풀어내었다.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문화적 관점을 살피어 국가의 행태를 분석해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복될 수도 있는 시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군사전략 담당)
현장을 파고드는 저널리즘과 현장을 넘어서는 아카데미즘을 두루 녹여낸 저자의 시야와 시각이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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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어렵고(서울 철수, 낙동강 방어),가장 극적인(인천상륙작전, 중공군 개입) 사건을 통치자의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다룬 매우 소중한 자료다. 능히 이승만대통령의 ‘전시통치사료’로 읽힐 만하다.
거기에 더하여 고위층의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권력층과 부유층이 앞 다퉈 일본행 여권을 신청한다는 당시의 사회상도 담담하게 전해 준다. 그렇게 해외로 도피했던 지도층의 자제들이 유명한 화가도 되고 건축가도 되어 돌아왔구나,라는 착잡한 생각이 들게 하는 기록이다.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자기 자식들은 하나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현재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도 돌아보게 만든다.
북한이 남침한지 127일 만에 탈환한 적의 수도 평양에서 이승만이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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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초판이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증보개정판이라 할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과정과 결과들을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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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7세기 수도권 방어체제 정비와 총융청의 위상 변화
...17세기 수도권 방어체제의 재편이라는 맥락 속에서 총융청의 창설과 운영 및 위상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16세기 후반 이후 전란이 거듭되며 도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후금･청의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도성을 포기하고 왕실과 조정을 강화도･남한산성 등 보장처로 입보시켜 항전하는 방어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방어 구상에 따라 경기 전역의 군병을 총괄하여 보장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융청이 창설되었다. 하지만 정묘･병자호란에서 일부 지역의 병력 동원이 제한되고, 지휘 상의 혼란이 발생하며 수도방어체제 및 총융청의 운영 전반에 개선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각 보장처와 주요 거점에 수어청, 진무영, 관리영 등 별도 군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방어 체제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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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국방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식별된다. 우선 북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 국방현안(한미국방비전, 전작권 전환, 신연합지휘구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결해야 하고 연합 방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공세적 사이버전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5차원의 우주전 수행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의 국방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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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말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변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전략이 반대로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전략 수행을 위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을 분석해본다. 최근 중-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일본의 대중정책을 협력적 포용과 연성견제, 경쟁적 포용과 경성견제로 나누어 볼 때, 아베의 우경화로 대중정책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의 정책이 더욱 친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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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연고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
...치고는 소규모인 병력 자체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왕험성을 한반도 평양으로 본다면 중국 하북성에서 평양까지 기동 루트가 매우 길다는 점에 보급지원상 심각한 논리적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하북성과 평양 사이에 놓인 8개 강에서 존재해야 할 방어작전 혹은 충돌 기록이 사서에 한 건밖에 나타나지 않은 점 역시 왕험성재평양설의 모순점이다. 둘째, 현대에 해상화력지원을 받아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어려운 평양 대동강 하구를 고대에 상륙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합동상륙작전 교범의 상륙적합성에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기동로가 발해라는 기록과 겨울 혹한기를 포함한 야외 주둔 기간, 왕험성과 상륙 해안 간 거리 등 여러 모순점도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이 한반도 평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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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 사이트 삭제 및 접속차단, 북한 해커 자금제공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일괄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관련법 보완을 비롯한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의 사이버보안 조직 증설, 정교한 방어 보안시스템의 개발, 사이버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에 대한 완벽한 해결과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내외적 수사공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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