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 잉여장비 이전 수요 연구 - 화포장비중 심으로

본 연구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비용분석과 편익연구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남북한 군사통합 상황에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잉여장비를 예측하고 이를 이전방안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수요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기본 가정으로 통합방안은 남한군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체계는 전 세계 이전규모, 북한군 보유량, 민수화 가능성 및 성능개량 기술력 등 고려요소 분석을 통해 화포체계를 선정하였다. 또한 Military Balance 에 공개된 북한군 화포장비 현황을 반영하여 현재 북한군이 보유한 장비와 동일 구경을 갖는 유사장비 보유국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IPRI 데이터베이스 상의 국가별 이전량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소를 종합하여...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대외적 정치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직접 접촉 방식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이나 다자기구가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삼각협력 방식이 하나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접근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OECD와 UNESCO가 다자기구를 삼각협력 파트너십의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다자성양자 원조를 대북 삼각협력의 주요 기제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공여국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개발전략과 북한이 유엔과 합의한 전략프레임워크와 같은 북한의 개발 수요 분석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삼각협력의 중간역할을 하는 주축국 후보를 북한의개발수요, 남북한 경제 및 외교관계, 대북한 원조규모 및 연속성, 주축국 경험, 체제전환국 여부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학위논문]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 연구 : 지속가능형·섹터통합형을 중심으로

... 협동농장 단위 종합개발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개발협력 모델의 대상인 북한 농촌의 발전정책의 특징을 김정은 시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국제기구들과의 전략계획(SF) 수립과 자발적검토보고서(VNR) 제출 등 국제사회 협력 과정에서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였다. 시장화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등에 따른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착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검토하였다.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구성요소로 주요 접근방향, 개발의 목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총 7가지 사업분야를 평가하여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모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식량안보, 농가소득 다양화, 시장접근성...

[학위논문]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한 연구

...동독은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한 인민경찰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부합하는 면이 크다. 동서독의 경찰조직의 성립배경과 특징, 통일 직전의 대내외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경찰통합을 전개해 나갔으며 기존 인민경찰 출신자의 재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통일 국면에서 예상되는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이 전개되어야 하는지 독일통일 당시의 경찰통합 추진과정에서 발견한 시사점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한반도 경찰통합의 방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북한 경찰통합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과도기’를 설정하였다. 통일된 국가는 물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제하는...

[학술논문]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정책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협력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기 비교분석을 토대로

...활동분석을 주체별 인도적 지원현황과 북한도발에 따른 인도적 현황추이를 신뢰·불신, 포용·대립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 활성화시기에서 정책내실화 방안은 첫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통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긍정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지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협력 비활성화시기에서 정책내실화 방안은 첫째, 관계부처 단위의 협력 활성화 노력을 통해 바텀업(bottom-up)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차원의 직접지원보다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주도에 의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