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통일과 미래]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가장 보편적 형태의 이미지 남북한 화폐통합 하려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수용성 고려해야

“Money is the most universal form of public imagery.” "돈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에 떠올리는 ‘우리’에 대한 가장 보편적 형태의 직관적 이미지다."

[학술논문]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

본 연구는 한국민의 위협인식이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응답자들의 대일호감도가 감소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일호감도와 정책 선호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시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중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고,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 빈곤 목표 수용성 평가와 과제

연구목적: 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자 하는가? 북한의 SDG 수용 및 내재화에 있어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는 무엇 인가? 본 논문은 규범 수용 이론(norm compliance theory)에 기반하여 SDG의 17개 목표 중 데이터 결측치가 두드러지는 빈곤 목표(SDG 1)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SDG 수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SDG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선진화된 국제발전 규범이나, 개도국과 최빈국의 경우, SDG 이행(특히, SDG가 요구하는 개발 통 계 생성과 공유)에 있어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사례를 통해 SDG 이행에 있어 개도국 정부가 마주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이론적⋅정책적...

[현안분석] <8.15 통일 독트린>과 통일 의지의 결집

...오히려그동안불분명했던통일의지향점을우리헌법정신에따라명확히한것이라고할수있다.대북제안의진정성부재역시부지불식간에대북제안은북한의 수용성을고려해야한다는타성에젖어있었던것이아닌지되돌아볼필요가있다.오히려북한이수용이가능한대북제안은현실을무시한원칙없는대북제안이nb...

[학술논문] 북한 문화어의 방언 수용 양상

이 글은 북한 문화어의 방언 수용 양상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북한의 문화어에 방언이 수용된 것은 1960년대 중엽 이래 말다듬기 사업 및 문화어 운동이 전개된 데 따른 것이다. 둘째;문화어에 수용된 방언 어휘는 대체로 고유성;통용성;민족성;인민성;시의성; 수용성을 갖춘 토착어로서;문화어의 어휘 구성을 풍부화하고 문화어의 민족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셋째;문화어의 방언 수용은 우리말의 고유성과 다양성;민족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문화어로 수용된 방언 외의 지역 방언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이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 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9%(1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