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ㅇ북한 환경법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북한 환경법제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함 ㅇ북한 환경법은 대기, 토양, 자연, 생활,
수질 및 수생태, 해양으로 구분함.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규정 ㅇ북한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나, 북한 환경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 ㅇ북한의 법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환경법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제의 입법과 기존 입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