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하루 250만 배럴에서 2013년 110만 배럴까지 60% 가까이 떨어졌다. 대외무역액은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7%, -18%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5%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북한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가장 낮았던 성장률이 2015년 –1.1%에 불과했고, 최대 외화획득원인 석탄에 대한
수출
규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3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동안에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석탄의 수출은 2006년 248만톤에서 2015년 1,960만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대외무역액은 2012년 +7.1%, 2013년 +7.8% 성장하였으나, 2015년에는 –18% 감소하였다. 2015년 이란과 북한의 무역액이 모두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