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과 시사점
북한경제의 미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초고강도 대북제재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팬데믹이 겹쳤고, 8~9월에는 역대급 수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재, 팬데믹, 수해의 3중고가 겹침에 따라 북한의 무역, 산업, 재정, 시장이 일시에 붕괴 내지 혼란에 빠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도적 위기가 안보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규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여 한시적 전면 제재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고 경제건설집중노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