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파이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방첩대응추진체계 연구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활동과 영향력 공작의 주요한 타깃이 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보 또는 방첩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되었던 국정원, 방첩사, 경찰, 검찰 등의 국내 정보·방첩·수사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 임무의 재조정과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난맥상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국내 방첩시스템의 혼동을 틈타 중국과 북한의 간첩과 영향력 공작의 규모와 위협성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정보·방첩 전문가들은 정보 및 방첩기관의 시스템 개혁과 정상화, 역량강화가 해외 적대세력의 간첩활동 및 영향력 공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