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시간 경쟁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핵능력 보유가 가시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극단적 표현이 오가고 군사적 긴장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대화를 통한 해법에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이 남아 있지만, 지난 25년을 돌이켜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핵능력 진전에 따라 북한의 셈법이 변한 것 같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 — 사실 이 능력의 전략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또 다른 고찰이 필요하지만 — 을 보유한 이후에 그 다음을 고민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향후 북핵 문제의 진행 과정은 북한의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입증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간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