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에 적용한 결과 ①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⑤ 문호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통제되고 있다는 점, ⑥ 대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보다는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는 점 등이다. 즉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시장 경제의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독재체제를...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 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북한의 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 경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 구조변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논문]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이 시장 경제로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회계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각종 문헌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들을 비교한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북한의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학술논문] 동독과 중동유럽 체제전환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을 시도한 동독 과 중동유럽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989/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된 상황이다. 그 러나 중동유럽의 체제 전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당 독재의 계획경제 체제하 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향 후 남북한의 상황이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든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 술적인 논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동유럽의 체제 전환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바로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동유럽에 서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과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학술논문] 본 연구는 통일이후 시장경제 하에서 동독지역의 농업부문 사유화와 농업관리조직 개편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지역 농업부문에서의 재편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재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를 통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했다. 다른 유럽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비교해 볼 때, 비

본고에서는 탈북 문학에 나타난 두만강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두만강에 투영된 경계와 균열의 의미가 탈북 문학의 장에서 형상화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한국문학에서 두만강은 대표적 접경지 및 경계지의 의미로서 여러 차례 형상화되었고 식민지 시대 이후 두만강의 이미지와 관련한 문학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20세기 이후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 등을겪으며 우리 민족에게 두만강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유동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탈북 문학과 두만강 인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속히 증가한 탈북자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 체제를 벗어나 중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