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em>시장의</em> 역설

...중앙집권적&middot;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주민들은 <em>시장</em>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계획과 공급 시스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가격제정원칙과 국정가격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국가의 자원배분, 가격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서 <em>시장</em>에의 의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공식 경제는 마비되고 비공식 <em>시장</em>경제가 급속도로 <em>확산</em>되기 시작했다.<br /> 이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em>시장</em>경제의 <em>확산</em>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경제/과학] 한반도 슈퍼 사이클 - 새로운 남북한 경제 협력 시대의 단계별 투자 시나리오

...북한 경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은 대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경제의 개발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em>확산</em>하면 출산율도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br /> <br /> *<br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새로운 대체 생산기지로서 북한 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차이나로 진출한 베트남, 인도와 비교해 북한의 인건비와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 생산기지로서 매력도가 높다. 특히 같은...

[경제/과학] 생산도시 순천 - 북한 신지역경제의 탄생

...환기시킨다. 이 책은 비단 북한사회뿐 아니라 여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간과되는 현실세계의 구체성을 돌아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br /> <br /> 이 책에서 말하는 순천지역경제란 석탄과 석회석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em>시장</em>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em>확산</em>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lsquo;신(新)지역경제&rsquo;를 전제하고 있다. (18)<br /> <br /> 북한에서의 &lsquo;지역경제&rsquo; 개념은 남한의 지역경제와 유사한 측면도...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em>시장</em> 생활

...북한 주민들의 <em>시장</em>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em>시장</em>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em>시장</em>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br /> <br /> &nbsp;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em>시장</em>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em>시장의</em> <em>확산</em>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em>시장</em>을 무대로 주민들의...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판매자 <em>시장</em>(seller&rsquo;s market)의 지배, 만연한 부족(shortage)으로 인한 소비 결정의 낮은 재량권, 언론에 대한 불신, 광고의 미약한 판매 설득 메시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상당 부분 &lsquo;인적 판매(personal selling)&rsquo; 방식에 의존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재의 <em>시장</em> 거래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em>확산</em>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em>시장</em>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상품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em>시장의</em> 비공식성...

[학술논문] 중국 반덤핑 법률상 산업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워싱턴 회의에서 선언된 보호주의 정책 시행을 동결(Stand-still)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런던 회의에서 보호주의의 <em>확산</em>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name and shame)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할 정도로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역시 1997년 반덤핑과 관련된 규정을 만든 이후로 꾸준히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반덤핑조사나 조치를 늘려가고 있다. 중국에서 반덤핑 제도는 짧은 역사만큼 WTO 반덤핑협정의 수용차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em>시장</em>경제체제로서의 특징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국산업보호에 관한 문제 등 실무적, 법률적으로 완성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정부는 <em>시장</em>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em>시장</em>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문제는 <em>시장</em>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em>시장</em>화를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묶어둘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m>시장</em>화에 대한 관리 의지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em>시장</em>에 대한 국가의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em>시장</em> 없이는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em>시장</em>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힌다. 물리적인 단속, 통제 이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em>시장</em>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 물론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em>시장</em>화의 <em>확산</em>에 제동을...

[학술논문]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북한은 나름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부분적인 정치 자유화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세습이라는 권력유지 목표로 인해 경제개혁과 개방에 매우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의 <em>시장</em>은 점차 <em>확산</em>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베트남식 발전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지만, 북한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었던 베트남과 달리 중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체제전환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식 체제전환은 북한에서 실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 전략과 전망

...생존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상위 단계인 안전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를 북한에 적용할 것이며, 안전 필요욕구에 있어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별도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확고해야 인간안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인간안보와 생리적 필요욕구를무시하고 국가안보에만 치중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해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자멸이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em>시장</em>경제의 <em>확산</em>과 경제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몰락한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교훈을 인지해야 한다. 동기적 차원에서는 생리적 필요욕구, 개인 안전 필요욕구, 그리고 국가안보 필요욕구를 충족하는 순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성장과 분배: 1960∼80년대와 2000년대 비교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주민들에 대한 분배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는 북한이 국민소득을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비와 비생산적 체제유지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도 <em>시장</em> 경제가 <em>확산</em>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국가보다 <em>시장</em>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em>시장의</em> 활성화는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성장의 활로를 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소비재 산업정책과 주민생활 변화

...품질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동시에 백화점과 종합상점의 개보수, 체인점과 복합상업시설의 등장,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em>확산</em>으로 유통 구조가 다층화되며 소비 채널이 다양해졌다. 다만 원자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 의존, 전력 등 인프라 제약, 지역 간 역량 격차, 전시성 성과, 품질 편차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경공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비 차원에서는 중상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선호와 문화적 소비가 <em>확산</em>되는 한편, 지방발전정책과 육아정책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이중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m>시장</em>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국가 관리의 틀 안에 포섭하려는 경제 운영 방식의 조정으로 해석되며, 체제의 정당성 강화와...

[국내] 북한의 <em>시장</em>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가장 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em>시장</em>에 대한 연구임. 특히 2002년&lsquo;7.1 경제관리개선&rsquo;조치 10년을 계기로 북한의 <em>시장</em>화 실태 및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였음.<br /> <br /> 북한경제의 <em>시장</em>화에 대한 연구는 <em>시장</em>화 <em>확산</em> 그 자체가 북한 당국의 통제력 약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평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br /> <br /> 북한과의 합리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em>시장</em>화 정도,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및 전망 등을 파악하고,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em>시장</em>경제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국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경제 전망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숙제를 남겼다 .그것은 29 살의 젊은 후계자가 북한을 잘 영도해 나갈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 권력승계의 안착여부 외에도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순탄하게 지속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 통치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심각한 식량난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을 경험했고 그 반작용으로 <em>시장</em>이 <em>확산</em>되었다. 현재로서는 2012년에도 북한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당과 군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정치적 안정을 얻더라도 북한체제가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체제의 안정성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 김정일 시대에는 그의 권위와 무자비한 독재로 주민들의 불만이 무마되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국내] 국경에서 본 북중관계와 북한 실태

...관계에서 구조적인 연계성이 강화하는 방<br /> 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음.<br /> ○ 북한 실태<br /> - 주민 생활의 향상 추세가 지속되고 이전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br /> - <em>시장</em>경제의 <em>확산</em>과 통신&middot;교통의 발달로 그동안 평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경제현상들이<br /> 점차 북한 전역으로 <em>확산</em>되는 경향이 포착됨 .<br /> - 사회적으로 전투적 구호나 개인숭배 구호가 점차 감소하고, 대신에 산림녹화를 강조하는<br /> 구호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용적 분위기의 <em>확산</em>을 보여주는 지표가 도처에서 관찰됨.<br /> <br /> 정책적 함의<br /> <br /> ○ 향후 북-중 관계 전반에 걸쳐 빠른 진전이 예상되는 바(특히 2016년으로 예상되는 북-중<br...

[국내]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발생한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후로 미국은 여러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음.<br />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비<em>확산</em>, 지역 안보위협, 테러리즘, 마약밀매, 비민주적 거버넌스, 자금세탁 및 위폐발행과 같은 국제<em>시장</em>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명분을 기반으로 함.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lsquo;사이버 안보&rsquo;라는 대북제재 명분이 추가되었음. 실제로 미 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을 우려해왔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br /> &lsquo;물리적인 탄도미사일 거리로만은 측정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rsquo;고 주장하게 되었음. - 이번 소니 픽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