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정치/군사] 분단의 힘

...후에는 학자로서 미완의 숙제로 받아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시작하여 오래된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질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에 숙적관계가 종식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로 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제2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다. 언론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직면해 있다. 과거 당국의 철저한 관리하에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던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로 촉발된 인민의 사적 공간이 확장되고, 정보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원심력에 의해 ‘일심단결’, ‘사상강국’의 위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시장화와 정보화 추세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사고방식, 취향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현재...

[학술논문]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시장화 진전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율화 등이 이루어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당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관계를 맺은 자본주의 체제 당국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인위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서 상호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위로부터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이러한 공존 요소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경제난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촉진했고, 2003년 종합시장 제도화 이후에는 시장화 진전이 불가역적 현상이 됐다. 이러한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사회에서도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인, 국영기업, 협동농장...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정책, 경제실적, 시장화 현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 경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은 경제정책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개혁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제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의 장악력 약화와 시장화 요소의 도입을 사후에 추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실적을 성장률 통계로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부문의 실적을 보면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중국 의존도 편중 심화 형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진전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시장화 추세를 억압하고 계획경제 위주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학술논문] 북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위 : 북한 과학기술 부문 여성 과소대표성의 구조적 요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국방‧특수 부문과 일반 부 문을 차등화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주요부문에 남성을 집중배치 해왔다. 남성 상급자 중 심의 집단연구체제 또한 성별직급분리를 전제로 하면서 과학기술 부문은 체로 타 부 문 비 직급‧직종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면, 과 학기술계 내부의 여성 배타적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고 여성에 한 저평가 현상도 뚜 렷하다. 여성에게만 일‧가정 양립의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과학 기술계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중첩하면서 성불평등은 심화된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화 확와 여성의 생계부양자화 현상 또한 여성의 과학기술계 이탈을 촉진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장마당'의 변화과정에 대한 진화론적 분석

...‘농민시장’이라는 명분의 장마당을 이용하는 순수한 소비자에서 생존을 위해 장마당을 이용하는 경제주체로 변화했다. 이런 현상을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에 침투한 반사회주의 행동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매기에 장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현재 북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조건이 얼마나 취약하며, 예상치 못한 충격은 개방 시장 시스템으로 수렴하는 대안과 경제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북한 정부의 반시장화·반사회주의 정책으로 행해지는 처벌형 규제가 시장화에 관한 정책이나 행동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용을 선호하는 주민들을 억제하지 못하며, ‘장마당’의 증가를...

[학술논문] 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북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의 가계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적 주역으로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여성의 역할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상설시장도입이 공식화된 2003년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소득에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공적인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시장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