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이 책은 북한의 민간시장인 장마당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 속에서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별히 장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1. 사유재산권 고취 2. 시장경제 인식과 선호 3. 계급타파 4.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주민의 의식 변화 그리고 5. 북한 내 통일역량 증가로 분류하였다. 본서의 연구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입된 외부정보들은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증가시켰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문화]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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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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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점점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업이 활기를 띠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일명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다. 부유층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속속 생겨나면서 평양은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북한 최대의 물류도매지로 알려진 평성시 역전동 근처의 아파트는 6만 달러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돈주들이 있었다. 시장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북한 경제의 일면을 볼 수...
[사회/문화]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미국과의 대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수행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이에 과학기술과 보건의료를 접목하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를 적극 활용 하였으며, 의약품 등 보건의료 물자 생산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병원과 위생방역소 등 기존의 명칭을 완전히 변경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국영 무상치료제를 넘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시리
[학술논문] 김정은은 왜 1970년대식 경제선동을 불러오는가?: 1970년대 북한 경제의 재고찰
... 대한 호명은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였듯이, 북한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가져오기 어렵다. 현재 시장의 활성화와 당-국가체제의 강화, 대외관계 개선의 지연과 산업구조의 본격적 재가동 시도 등이 서로 순항하기보다는 혼란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학술논문] 독일 통일에서의 관광교류 분석을 통한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연구
...영향으로 적대적 군사대결 구도가 존재하였고, 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적 대립 또한 전쟁 직후의 적대감과 불신이 유지되어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봉쇄되었다. 남북한의 관광교류는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오고 가는 매우 편향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시장만이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서독 정부가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적 교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동·서독 간 정치적 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도적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광교류 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과 함께 관광지 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을 남북경협 차원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산가족상봉ㆍ금강산관광 같은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쪽에 신설된다면 북쪽에 시장경제ㆍ기업경제의 물꼬를 확실하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전략: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보고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위해 현실사회주의권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활동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표준 정책에 관한 주요 원전, 「계량 및 규격화」를 중심으로 북한이 시장화에 따른 국제표준 수용의 대내적 요구와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담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요소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대외무역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등을 근거로 국제표준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며 경공업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표준 정보의 체계화에 대처하고 있다. 반면,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김정일화 재배의 표준 제정 등 농업 부문과...
[학술논문]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시장주의적 대북의식과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적 과제는 동북아질서의 평화적 재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남북통합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