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시 예상 쟁점과 대응전략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7년에 대거 핵실험·미사일발사를 했었고, 2020년 당창건 행사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전시하여, 미국과 한국에게 핵보복억제력을 충분히 과시했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 도발을 자제할 전망이다. 경제위기·
식량위기·보건위기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압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요인이 있다. 중국은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무기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반대할 것이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므로,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