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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ㅡ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ㅡ
... 데 유익하다는 점, 한일회담의 내용을 축으로 북일회담을 고찰함으로써 거꾸로 한일회담의 역사적 한계를 오늘날 다시 한번 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들이다. 이상을 통해서 본 글은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관한 북일회담의 내용들이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그 존속이라는 북한 측 요구와 한일회담 해결의 틀 안에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지상명제로 하던 일본 측 입장으로 인해 결정되었음을 논증하면서 동 회담의 역사적 성격 역시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제 처리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본고는 동 작업을 통해서 식민지관계 청산문제에 관한 한일회담의 한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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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사회·정치철학의 특징과 현실 -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
...국가 부강의 필요성과 한국을 보호할 수호천사로서 미국의 역할을 역설했다. 하지만 100년 전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의 한반도 강탈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우파 단체는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일제강점을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며, 국가민족의 반(半)노예시대를 미화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여 광복 후 독재와 군사쿠데타와 그 정부들을 찬양하며 아직도 친일파 청산을 가로 막고 있다. 현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현실은 여전히 급박하고도 어렵다. 안으로는 정치권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비젼이 실종된 가운데, 곧 밖으로는 경제적 공황이란 위기가 닥쳐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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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복 80년, 북한 경제 80년 - 영광, 좌절 그리고 재건설의 역사
... 제재, 봉쇄로 인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고, 안으로는 자원의 부족과 과거의 관성, 부패의 청산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 상황은 이전에 비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비록 북한의 발표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때 ‘경제공동체’를 희망하면서 이루어졌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현재는 완전히 중단되어 있고,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급변이 아무런 성과 없이 교착과 갈등의 관계로 귀결되었다. 급기야 2023년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이어지면서 교류와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분단 경제’를 걸었던 남북한의 경제가 또다시 더 멀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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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지닌 사후적 의미작용의 양상
... 무엇보다 그러한 전이를 가능하케 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다원주의적인 네이션으로서 통일한반도와 일본의 교차지점에 한반도의 구성원이면서 일본 정주자로서의 재일조선인을 중립항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일과 일제식민지 미청산이라는 문제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주변열강들과의 관계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끝으로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주변열강들에 대한 ‘통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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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한국의 평화선 선포는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일회담을 장기간 결렬상태로 몰아넣은 구보타 망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에 대해서는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의하였다.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동북아시아 반공진영 강화라는 전략의 관철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의 개선이었다. 따라서 한일 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청산이라는 역사문제가 투영될 수밖에 없었던 한일회담의 의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타협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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