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미지수임. 즉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로 판이 깨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음.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점진적‧단계적 접근 권유에 대해 단계적 접근은 수용했으나 조속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현재 한반도 평화 복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북한의 남침과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다는 한미동맹이 오히려 갈등적 신냉전 구도 형성의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현안분석]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써‘ 신냉전적(New Cold War) 구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지정학적 흐름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 아시아 지역 3개국의 역할과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2024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재외공관 축소 함의

...재외공관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북한 재외공관 재편은 신냉전적 구조에 편승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중·러·북 밀착관계를 심화시키는 신냉전적 편승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대외공관 구조조정으로도 보인다. 앞으로도 북한은 중점국가와 비중점국가로 분류해서 사업실적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가 중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재외공관을 추가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밀착시키고 북한 정세에 유리한 지형으로 활용하려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제3국을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은 신냉전적 구도 활용과 핵무기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경로를 확보하기...

[학술논문]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복합전략

...‘포괄적 제재’ 레짐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제재회피를 위한 다양한 복합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제재회피 수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형성되는 신냉전적 구도에 편승하여 추가 제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전쟁의 혼란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사이버 해킹과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자신의 생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된 공조가 필요하며,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학술논문]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 왔다. 최근 NATO의 핵심임무는 유럽과 대서양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신전략개념 채택과 2023년 새로운 방위계획(Regional plan) 수립은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NATO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2022년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길핀(Robert Gilpin)이 제시한 국제정치 변화의 3가지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NATO 전략개념 변화를 추동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