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 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현안분석] 탈냉전 시기의 북러관계

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 북러 관계는 냉전해체 무렵의 냉각기에서 시작해,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해빙기 또는 관계정상화 시기를 거쳐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관계의 공고화로 발전되어왔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북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러시아가 조문외교를 펼치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정상화되었다. 그 이후 김정일의 실용외교와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진전되었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에는 양국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방안이

[학술논문]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