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 남북 경협의 1세대 선구자들이 쌓은 경험이 미래 남북 경협 기업들의 자양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남북 경제 협력의 봄을 준비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1세대 남북 경협 기업가들 7인의 북한 내륙 무역 진출 경험담 이 책은 2010년 5.24 조치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남한의 중소기업가들이 북한과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를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 등이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안정과 국제질서를 견지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주요쟁점 분석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며 역내 공동의 위협과 관심현안을 가진...

[학술논문]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본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

...분석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행평가와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으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으로는 북핵 문제의 영향, 진정한 신뢰 구축의 어려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적 구조, 북한의 합의 불이행 태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은 북한 비핵화 수준을 고려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 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적 구조를 고려한 원칙 적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기 구성 및 미이행 과제 적극 추진 등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북한 비핵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침략행위로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국제질서의 자국중심주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방3각 구도가 형성되어 냉전시대보다도 한반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 한미동맹체제를 보다 더 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정권에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정권과의 신뢰 구축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민주개혁 조치들로 체제내부의 통합체제 구축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레짐 적용 방향 연구 - 미·소(러) 미사일 군비통제 검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검증레짐 등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고 추진되었고,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ㆍ소는 가장 위협적인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준의 미사일 감축에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레짐을 구체화하였다. 미·소는 검증레짐 수단으로 국가기술수단(NTM)과 미사일 원격측정정보, 이동형 미사일 감시, 현장사찰 등을 활용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위협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사일이 가장 유용한 핵무기 투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미사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ㆍ소의 경험사례를 고려하여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레짐을...

[학술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 9.19 군사합의 협상·이행·파기과정을 중심으로

...작용한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을 식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현조건’을정립한 후;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한계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군비통제 한계요인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증강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동북아 및 글로벌 신냉전 구도 심화;ƒ남북 간 진정한 신뢰 구축의 한계;„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안보문제에 대한 찬반논의 심화 등이다. 향후;대내외 안보상황이 호전되어 남북한 군비통제가 재개될 경우 한국은 ｢9.19 군사합의｣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요인들을 사전에 최소화 시킨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