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시사점과 한계점 -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고위공직자 출신)의 특수한 신변보호 상황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외부에 사 업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북한 관련 전공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내부적으로 먼저 공유하 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함 - 산학협력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전반에 있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함 ○ 향후 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 개선되면 일반 대중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더욱 널리 확산하고자 함 - 특강,...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 경험이 행동 및 심리적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피해에 따라 이후 삶의 대응방식(사전주의, 회피 및 보호, 범죄적대응 및 사회적심리감)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경제범죄 피해에 따라 사전주의 중 기존 경제활동 방식에 미미한 변화를 가미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해자 대상 모욕 등 인신공격을 자제하는 등 피해 소문의 확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남한사회 정착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내 경제 및 피해구제 관련 법령 교육, 최근 범죄피해 동향 전파 등 신변보호 경찰의 임무 확대, 보호협력 네트워크(지 자체, 관할 경찰서, 통일부, 시민단체) 설립 등을 각각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소통(상담) 강화 개선 방안 연구

...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최초 주거지역 정착 이후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주 정착에 대한 기 지역에서와 이주 지역의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 되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 접촉 시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전문상담사와 신변 보호담당관의 모니터링 시 상호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 협력기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편성 시 그들의 입장을 청취해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신건강 대상자들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인권보호(31.8%), 인권외교(24.8%), 인권제도(19.5%), 인권역량(16.1%), 인권대화(7.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 및 최종 중요도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사례 유엔청원 및 구제활동(1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2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속 채택(3위), 제3국에서의 탈북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4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5위)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접근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북한인권개선 주창, ②강도 높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북인권관여의 지속, ③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 ④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우선, ⑤북한과의 인권대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가시성’, ‘매력성’,‘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기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체제인 남한의 법률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식 부재와지원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에 대한정착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법률 지식 확충 이외 신변 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등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보경찰관이 신변보호관의 역할을 주로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지원활동과 다양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 안보경찰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설문조사하여 대상자의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개선방안은 첫째, 신변 보호시스템 종합 개선, 둘째,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셋째, 안보인식과 통일의지, 넷째, 소득창출 위한 경제활동 지원, 다섯째, 사회복지단체 및 유관기관 통합솔루션 활동, 여섯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일곱째, 자원봉사활동 체험 병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