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소통(상담) 강화 개선 방안 연구

...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최초 주거지역 정착 이후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주 정착에 대한 기 지역에서와 이주 지역의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 되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 접촉 시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전문상담사와 신변 보호 담당관의 모니터링 시 상호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 협력기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 편성 시 그들의 입장을 청취해 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신건강 대상자들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가시성’, ‘매력성’,‘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기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체제인 남한의 법률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식 부재와지원 기관들의 효율적인 관리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들에 대한정착 지원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 및 법률 지식 확충 이외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등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개선방안 및 범죄예방 대책 연구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 법률교육은 거의 모두 입국 초기 하나원 수용 상태에서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적인 법률 상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 신분전환 시점’에서는 i) 법률지원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률상담 핫라인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ii) 형사공공변 호인제도의 도입, iii) 하나원 및 하나센터 법률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2 신분전 환 시점’에서는, 출소 탈북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i)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내용의 적극 홍보, ii)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쉼터 마련 방안 검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iii)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제도 관련 법 체계를 재설계하여 신변 보호 담당관과 탈북민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신변보호업무체계를 재정립 및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탈북민 대상 신변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 신변 보호 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