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동북3성 지역 남･북･중 삼각협력 방안－일대일로와 新북방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안정, 외교 다변화를 위해 2017년부터 新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몽골은 초원의 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네 국가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접점지역이 존재하는데 바로 동북 3성 지역이다. 동북3성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新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본 연구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주목한다. 동북3성과 남북한의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정치･경제의 중요 거점지역인 중국 동북3성에서 우선 실현가능한 협력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新 북방 정책의 실현에 있어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전략으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반을 넘어서는 2018 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외교안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부분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과제다. 이와 함께 꾸준히 추진된 외교정책이 동북아평화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이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에서 동북아평화플랫폼, 신 북방 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2018 년 북한 변화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평화플랫폼, 신 북방 정책은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반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 경제관계에 무게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여겨졌다. 지난 5 월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을 제외하고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 연관성은...

[현안분석]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호기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과거 러시아의 한국 정책과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망 반복, 특히 푸틴 대통령의 성과주의, 지정학적 이익 우선주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러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부진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따라서 한국은 양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활용 또는 극복 하면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 또는 체결한 MOU를 꼭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 협력을 최대화하는 대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안분석]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 연구 배경 ㅇ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 북방 정책에 발맞춰 남북경협 사업 재개 논의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상황 ❏ 연구 필요성 ㅇ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 상태와 남북 환경협력에 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 필요 -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 및 과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북한 환경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필요 ❏ 연구 목적 ...

[현안분석] 2020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1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가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는 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해양 수산정책 및 법제도, 세부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남방 및 신 북방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 분야 북한정보 및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북한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남북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