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면 남북에 법적 구속력을, 신사협정이면 정치적 책임만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사법부의 결정과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남북합의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어 한 단계 높은 남북관계로 약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반국가단체, 잠정적 특수관계, 개별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의 3중적 법적 지위를 통해 북한이 조약체결 능력을 갖추는지 선결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북한이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동법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셋째, 선언적·지침적·향도적 성격의 신사협정적 남북합의서 등 기타 내용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문구에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정착 등 남북관계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남북합의서’를...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신사협정이었으 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금은 실효 (失效)됐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정치적 합의 이고 법적 성격은 신사협정으로서의 지위 를 갖는다. 즉 남북관계의 특성상 합의사 항의 강제이행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도 제재장치가 없다. 따라서 남북합 의의 효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며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법규성을 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입장이다. 다만 남북합의서 중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한 사항이나 재정적 큰 부담을 수 반하는 사항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통제 정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성을 부여하도록남북관계발전법에서정했다. 이 조항은 헌법 제60조 조약의 체결·비 준 동의권을...